1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 계약을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 승인이 필요 없는 단기계약은 2개월 이하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②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민간기업 없이 하는 직영작업, 참여 기업을 통한 위탁작업, 노무만 제공하는 노무작업,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작업의 네 가지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③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교도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지만, 작업을 중지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④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의계약을 한 뒤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