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강도범죄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②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피부착자가 주거를 옮기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9일 여행도 허가 대상이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가해제는 보호관찰소장·피부착자·법정대리인이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며,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 · 현행현행 법은 「임시해제」라고 부른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19세 미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19세가 될 때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