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사람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봉함하지 않고 내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②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사유를 알린 뒤 교정시설에 영치하고, 수용자가 동의할 때만 폐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③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화통화 허가에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고, 청취·녹음하려면 미리 양쪽에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항).

④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X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교정성적 양호자나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게만 소장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