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정답: O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은 청원 상대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②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청원서는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내고,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만 말로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장은 청원서를 열어 볼 수 없고, 지체 없이 청원 상대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

④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장이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