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의 종류ㆍ기간ㆍ연령제한ㆍ병합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공식 개입하지 않아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시설수용은 시설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옳다.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전환은 공식 절차 대신 비사법적 절차로 처우하는 것이므로 옳다.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보호소년등의 분리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며 ‘16세 미만/이상’은 분리수용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근신 징계(20일 이내) 기간 중 함께 부과되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이며, ‘원내 봉사활동’은 별도의 독립 징계라 근신에 함께 부과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정답).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전자영상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