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 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

정답: O

지역사회교정은 인도주의적 처우·사회복귀 효과·교정경비 절감 등의 요청으로 대두되었으므로 옳다.

②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사회교정은 시설 수용이 낙인과 악풍감염을 낳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알코올중독자나 경범죄자처럼 사회 내에서 치료·감독하는 편이 나은 사람을 형사절차 밖으로 빼내는 전환 장치로 쓰이며, 시설 과밀을 더는 효과도 함께 노린다.

③ 범죄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정답: O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하게 하여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므로 옳다.

④ 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사회교정은 감시·지도 대상을 넓혀 오히려 사법통제망을 ‘확대(net-widening)’시키는 문제가 지적되므로 ‘축소시키는 효과’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