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 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

정답: O

지역사회교정은 인도주의, 사회복귀 효과, 교정비용 절감과 과밀 해소라는 요구 속에서 등장했다.

②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알코올중독자·마약사용자·경범죄자 등을 정식 형사절차에서 빼내 사회 안에서 처우하는 전환(diversion) 수단으로 쓰인다.

③ 범죄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정답: O

가족·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처우해,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가능성을 높인다.

④ 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사회교정은 원래 구금되지 않았을 경미범죄자까지 감시 대상에 넣어, 오히려 사법통제망을 넓힌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