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ㆍ사형완화ㆍ가석방 — 소년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공식 개입하지 않아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시설수용은 시설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옳다.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전환은 공식 절차 대신 비사법적 절차로 처우하는 것이므로 옳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소년법은 구속을 마지막 수단으로 놓는다. 성장 중인 소년에게 구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이어서 정한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해 교정 성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달라지게 한 것이다. 가석방 기준을 성인처럼 형기의 3분의 1로 잡으면 그 취지가 흐려지므로,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게 해 개선의 유인을 앞당겼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므로 옳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