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원장은 분류수용·교정교육 등을 위해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옮기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②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자해등의 우려가 클 때만 운영하고, 감호에는 같은 성별의 직원만 참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③ 소년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의 편지 등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지만, 변호인등과의 편지는 제한·검사할 수 없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5항).

④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