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생명·신체 보호,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② 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정답: O

처우상 독거수용은 낮에는 교육·작업 등으로 함께 생활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혼자 지내게 하는 방식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③ 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호상 독거수용은 늘 혼자 두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되, 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 때는 예외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④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답: X

교도관이 수시로 시찰해 건강·교화상 이상을 살필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이고,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