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ㆍ심리학적ㆍ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ㆍ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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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범죄를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실증주의이고, 옳은 ㄹ이 빠졌다.
② ㄱ, ㄴ, ㄹ
정답: O
고전주의는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삼간다고 보고, 엄격·확실·신속한 처벌을 강조했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ㄷ의 결정론적 원인 설명은 실증주의이고, 고전주의의 출발점인 ㄱ(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이 빠졌다.
④ ㄷ, ㄹ, ㅁ
정답: X
ㄷ과 ㅁ은 과학적 분석으로 범죄원인을 찾으려 한 실증주의의 설명이고, 고전주의의 핵심인 ㄱ·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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