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안전과 질서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ㄴ.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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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보호실 요건이다 — 진정실은 설비 손괴나 소란을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막지 못할 때만 수용하며, 옳은 ㄴ이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ㄱ(보호실 요건)과 ㄹ이 틀렸다 — 수용자에게 무기를 쓰려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해 사태가 위급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1호).

  3. ③ ㄴ, ㄷ

    정답: O

    거실 영상계호를 자살등 우려가 클 때로 한정한 ㄴ과, 위력으로 직무를 방해할 때 수갑·포승을 쓸 수 있다는 ㄷ이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제1호).

  4.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단순한 위해로는 무기를 쓸 수 없고 「중대한 위해」로 사태가 위급해야 하며, 옳은 ㄷ이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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