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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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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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교도관이 수시로 시찰해 건강·교화상 이상을 살필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이고,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2. 2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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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교정은 원래 구금되지 않았을 경미범죄자까지 감시 대상에 넣어, 오히려 사법통제망을 넓힌다는 비판을 받는다.

3. 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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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5일 이내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과 직계비속 혼례이고,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항).

4. 4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ㆍ심리학적ㆍ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ㆍ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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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고전주의는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삼간다고 보고, 엄격·확실·신속한 처벌을 강조했다.

5. 5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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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19세 미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19세가 될 때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 6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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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본인·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7. 7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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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슈어(E. Schur)는 사람에게 범죄적 낙인이 일단 적용되면, 그 낙인이 다른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압도하게 되므로 일탈자로서의 신분이 그 사람의 ‘주지위(master status)’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일탈자라는 신분이 다른 모든 지위를 압도하는 「주지위」가 된다고 한 학자는 베커이고, 슈어는 소년사법의 불개입을 주장했다.

8. 8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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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입심사 대상은 한 달 동안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이고, 완료 기한은 그 다음 달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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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는 수형자를 지적 능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도관들이 분류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는 대인관계 성숙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도구이고, 훈련된 전문가가 면담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10. 10번제1편 교정학 총론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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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서덜랜드(E. Sutherland)와 크레시(D. Cressey)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형지향적 부문화, 합법지향적 부문화로 구분하고, 수형지향적 재소자는 자신의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출소 후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다.

    수형지향적 재소자는 교도소 안의 지위와 편한 생활에만 관심을 두며, 출소 후 합법적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합법지향적 재소자다.

11. 1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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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이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항).

12. 1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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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사람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봉함하지 않고 내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13. 13번제1편 교정학 총론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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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문정책(front-door policy)

    정문정책은 교정 이전 단계에서 비구금 제재로 돌려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는 전략으로, 강력범에게는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4. 14번제1편 교정학 총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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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교정법인 대표자는 그 민영교도소의 장을 겸할 수 없지만, 이사는 감사나 직원 겸직만 금지되고 민영교도소의 장은 겸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15. 1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ㄴ.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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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거실 영상계호를 자살등 우려가 클 때로 한정한 ㄴ과, 위력으로 직무를 방해할 때 수갑·포승을 쓸 수 있다는 ㄷ이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제1호).

16. 16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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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심신상실로 무죄가 되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의 무죄나 사형 선고, 이유 없는 청구는 판결로 기각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17. 1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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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 계약을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 승인이 필요

18. 18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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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선고와 동시에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뿐이다(형법 제69조 제1항).

19. 1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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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20. 20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1>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ㆍ집단지도 상호작용ㆍ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보기2> A. 의료모형 / B. 적응(조정)모형 / C. 범죄통제모형 / D. 최소제한(제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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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A, ㄴ-B, ㄷ-D, ㄹ-C

    치료 대상으로 보는 ㄱ은 의료모형, 책임 있는 선택을 전제로 재통합하는 ㄴ은 적응모형, 낙인을 피해 수용하지 않는 ㄷ은 최소제한모형, 처벌을 강조하는 ㄹ은 범죄통제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