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때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②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신입심사 대상은 한 달 동안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이고, 완료 기한은 그 다음 달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조사와 심리·지능·적성검사의 대상은 수형자이고, 가족은 사실조회를 위해 따로 면담할 수 있을 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1항).

④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집행할 형기가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