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제1편 교정학 총론과밀수용과 선시제도

13.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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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정답: X

    무익한 전략은 별다른 대책 없이 과밀을 그대로 두고 견디는 전략이다.

  2. ②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정답: X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 위험이 큰 소수 범죄자를 골라 오래 가두는 전략으로, 수용인구를 줄이는 전환 전략이 아니다.

  3. ③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정답: O

    정문정책은 교정 이전 단계에서 비구금 제재로 돌려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는 전략으로, 강력범에게는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4. ④ 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 X

    후문정책은 이미 수용된 사람을 가석방·선시제도 등으로 일찍 내보내 나가는 쪽에서 인원을 줄이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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