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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소년사법보호소년 보호장비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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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보호장비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② ㄴ, ㄹ, ㅁ

    정답: X

    보호장비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는 수갑(ㄱ)·포승(ㄴ)·가스총(ㄷ)·전자충격기(ㄹ)·머리보호장비·보호대의 6종이다. 보기 중 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가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정답). 발목보호장비(ㅂ)는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보호장비로 이 법에는 없다.

  4. ④ ㄱ, ㄷ, ㄹ, ㅁ, ㅂ

    정답: X

    보호장비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 — 나이가 사건의 입구를 정한다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의 종류ㆍ기간ㆍ연령제한ㆍ병합 →부정기형ㆍ사형완화ㆍ가석방 — 소년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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