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휴대금품은 영치가 원칙이고, 부패·분실 우려가 있는 휴대품 등은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②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정답: O

신입자 휴대품을 팔았으면 판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고, 영치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

③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같은 귀중품 영치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④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교도관이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약품은 의무관이 검사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