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사형확정자는 작업 의무가 없어, 본인이 신청하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만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 제1항).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 O

작업면제 일수는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 2일, 부모·배우자의 기일이 1일이고, 시험은 이 일수를 서로 바꿔 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③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정답: X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선정하지만,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그 훈련을 하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④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작업·직업훈련으로 생긴 장해의 위로금과 사망 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