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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소년사법보호처분 기간

18.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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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정답: O

    보호자 감호위탁은 6개월이고 1회 6개월 연장이 허용되므로 연장 가능하다.

  2.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정답: O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은 6개월이고 1회 6개월 연장이 허용되므로 연장 가능하다.

  3.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 X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연장 규정이 없어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4.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정답: O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허용되므로 연장 가능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의 종류ㆍ기간ㆍ연령제한ㆍ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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