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정답: O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정답: O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도 6개월이며 한 번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병원 등 위탁(7호)도 같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 X

단기 보호관찰(4호)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규정이 없다 — 연장은 장기 보호관찰만 된다(소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정답: O

장기 보호관찰(5호)은 2년이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