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보호소년 등의 처우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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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보기 중 보호장비는 ㄱ·ㄴ·ㄷ·ㄹ인데, 전자충격기(ㄹ)가 빠졌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2. ② ㄴ, ㄹ, ㅁ

    정답: X

    수갑(ㄱ)과 가스총(ㄷ)이 빠졌고, 보호대(ㅁ)는 시험 당시 이 법의 보호장비가 아니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 소년원 등의 보호장비는 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머리보호장비 다섯 가지였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보호대가 더해져 여섯 가지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4. ④ ㄱ, ㄷ, ㄹ, ㅁ, ㅂ

    정답: X

    발목보호장비(ㅂ)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쓰는 형집행법의 보호장비이고, 보호대(ㅁ)도 시험 당시 이 법에 없었으며 포승(ㄴ)이 빠졌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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