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답: O

배상제도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갚게 해, 피해를 회복하면서 범죄자에게 속죄와 사회복귀의 기회를 준다.

②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여가를 빼앗아 처벌 효과를 얻고 교육훈련으로 자기개선을 노리는 것은 수강명령이고,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시키는 제도다.

③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답: O

집중감독보호관찰은 접촉을 늘려 일반 보호관찰보다 감독을 강화한 중간처벌로, 구금보다는 제한이 약하다.

④ 전자감시(감독)제도는 처벌 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감독) 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ㆍ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전자감독은 그 자체가 처벌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위치를 확인하는 감시기술이어서, 구금하지 않고도 교육·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