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 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답: O

누진처우는 자유형 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개선 정도에 따라 진급시키며 처우를 점점 완화하는 제도로, 점수로 보상하는 토큰경제의 한 형태다.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키(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정답: O

누진제는 일정 기간마다 행장을 심사해 진급시키는 영국의 고사제에서 시작했고, 마코노키가 점수제를 더해 발전시켰다.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정답: O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는 매월 얻은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누진처우의 책임점수제와 닮았다.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ㆍ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엘마이라제는 16~30세의 초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기형과 점수제를 써서 학교 같은 분위기에서 교육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