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 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답: O

누진처우제는 자유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개선 정도에 따라 진급시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키(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정답: O

고사제(영국)에 마코노키의 점수제가 결합되어 발전하였으므로 옳다.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정답: O

아일랜드제는 크로프톤이 창안한 점수·책임점수 소각 방식으로 우리 누진처우와 유사하므로 옳다.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엘마이라제는 초범자인 청소년(16~30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기형 중심 제도이므로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