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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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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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자비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는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소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허가 여부가 소장 재량이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2. 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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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강제력을 쓰려면 「위력」으로 방해해야 하고, 위계는 수용자든 수용자 외의 사람이든 사유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3. 3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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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시설 안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

4. 4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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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선정하지만,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그 훈련을 하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5. 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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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교도관이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약품은 의무관이 검사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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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진료비 부담 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그때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7. 7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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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구류와 과료는 기간이 지날 필요

8. 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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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ㄹ

   시험 당시 소년원 등의 보호장비는 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머리보호장비 다섯 가지였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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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ㆍ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엘마이라제는 16~30세의 초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기형과 점수제를 써서 학교 같은 분위기에서 교육한 제도다.

10. 10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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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자본과 취업·결혼 같은 전환점으로 비행이 멈춘다고 본 것은 샘슨과 라웁이고, 모피트는 비행을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으로 나눴다.

11. 11번제1편 교정학 총론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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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귀휴제도

    귀휴는 이미 형을 사는 수형자를 잠시 밖에 내보내는 시설 안 처우의 하나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체방안이 아니다.

12. 12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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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신설 교정시설의 표준 규모는 수용인원 500명 이내이고, 기능·위치 등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늘릴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3. 13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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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되면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14. 14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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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가를 빼앗아 처벌 효과를 얻고 교육훈련으로 자기개선을 노리는 것은 수강명령이고,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시키는 제도다.

15. 15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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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ㄹ, ㅁ

    일반준수사항은 주거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 버리기·범죄 우려자와 교제 금지, 지도·감독 따르기,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 신고의 네 가지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6. 16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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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험 당시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를 일시금으로만 지급했고, 분할 지급 규정이 없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17. 17번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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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또는 일부」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산입을 정할 필요가 없다(형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09도11448).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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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4호)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규정이 없다

19. 19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ㄴ. 거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ㄷ.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ㄹ.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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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애그뉴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개인 차원으로 옮겨 세 가지 긴장이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는다고 보았고, 긴장을 겪는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했다.

20. 20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의 지도ㆍ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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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호적 보호관찰관

    올린의 보호적 관찰관은 칭찬과 꾸중을 함께 쓰며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보호 사이를 오가므로, 두 목표 사이의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