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가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과 교화 · 문화·집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율과 상벌 · 강제력의 행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업·직업훈련 · 외부기업체작업 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작업·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의료처우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론 · 형의 실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소년사법 · 보호소년 보호장비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누진처우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범죄 원인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벌론 · 단기자유형 대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교정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이송·재수용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보호관찰 준수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범죄피해자 구조금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한 수용자 · 미결구금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소년사법 · 보호처분 기간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ㄴ. 거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ㄷ.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ㄹ.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학이론 · 일반긴장이론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보호관찰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