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말구금제도

정답: O

주말구금은 주말에만 구금해 직장과 가정생활을 이어가게 하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는 대체방안이다.

② 귀휴제도

정답: X

귀휴는 이미 형을 사는 수형자를 잠시 밖에 내보내는 시설 안 처우의 하나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체방안이 아니다.

③ 사회봉사명령제도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교정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에서 무보수 근로를 하게 해, 처벌과 교화를 함께 노리는 단기자유형 대체방안이다.

④ 벌금형제도

정답: O

벌금형은 자유를 빼앗지 않고 재산으로 처벌해, 짧은 수용으로 다른 범죄자에게 물드는 폐해를 피하는 대표적 대체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