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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형벌론단기자유형 대체

11.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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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말구금제도

    정답: O

    주말구금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는 대체방안이므로 적절하다.

  2. ② 귀휴제도

    정답: X

    귀휴제도는 이미 수형 중인 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로 단기자유형 자체의 대체방안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정답).

  3. ③ 사회봉사명령제도

    정답: O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자유형을 대체하는 사회내 처우이므로 적절하다.

  4. ④ 벌금형제도

    정답: O

    벌금형제도는 단기자유형을 대체하는 재산형이므로 적절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형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응보ㆍ예방과 사형존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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