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이 법은 교정시설 구내와 함께,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시설 밖 장소로서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도 적용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정답: X

직무상 필요로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와 검사뿐이고, 그 밖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정답: O

신설 교정시설의 표준 규모는 수용인원 500명 이내이고, 기능·위치 등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늘릴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