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수용자에게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작업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부과하지 못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②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또는 일부」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산입을 정할 필요가 없다(형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09도11448).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접견 중 대화의 자유다(헌재 2009헌마341).

④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정답: X

징벌 조사·집행 중인 미결수용자에게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서신 등 수사·재판상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