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가해자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주지 않지만, 주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줄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7항).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를 일시금으로만 지급했고, 분할 지급 규정이 없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심의회 결정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

③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망 당시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도 후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조금은 보충적 제도라, 같은 범죄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만큼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