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자비로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고, 허가는 소장의 재량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②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진료를 거부하면 먼저 의무관이 관찰·조언·설득하고, 계속 거부해 생명이 급박하게 위험하면 의무관이 적당한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만 6개월에 1회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진료비 부담 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그때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