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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보호관찰

15.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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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손해 회복 노력)은 법원·심사위원회가 따로 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고, 일반준수사항인 ㅁ이 빠졌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호).

  2. ② ㄱ, ㄷ, ㄹ, ㅁ

    정답: O

    일반준수사항은 주거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 버리기·범죄 우려자와 교제 금지, 지도·감독 따르기,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 신고의 네 가지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3. ③ ㄴ, ㄷ, ㄹ, ㅁ, ㅂ

    정답: X

    ㄴ(손해 회복)과 ㅂ(음주 제한)은 특별준수사항이고, 일반준수사항인 ㄱ(주거 상주·생업 종사)이 빠졌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4. ④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X

    ㄴ과 ㅂ은 필요할 때만 따로 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어서, 모든 대상자가 지키는 일반준수사항에 넣으면 안 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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