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는 10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X

구류와 과료는 기간이 지날 필요 없이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정답: O

한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실효기간이 기준이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더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상 재판의 실효는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야 하며,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고한다(형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