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정답: O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이 나이 요건은 시설 안 작업장 통근자에게도 똑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정답: O

해당 작업을 하는 데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시설 밖 통근자와 시설 안 작업장 통근자 모두에게 요구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③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정답: O

시설 밖 통근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만 되지만, 시설 안 작업장 통근은 일반경비처우급까지 선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정답: X

시설 안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 — 7년 미만은 시설 밖 통근자의 요건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