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작업·직업훈련외부기업체작업 요건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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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정답: O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이 요건이므로 해당한다.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정답: O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이 요건이므로 해당한다.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정답: O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이 요건이므로 해당한다.

  4.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정답: X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은 교정시설 ‘밖’ 외부통근작업(사업장 통근) 대상자의 요건이므로 교정시설 안 작업장 통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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