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되면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②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옮겨 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면 경비처우급을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고려할 사정이 있으면 같은 등급을 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형집행정지·가석방 중에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새 형이 확정되면 종전 계획을 쓰지 않고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