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강제력을 쓰려면 「위력」으로 방해해야 하고, 위계는 수용자든 수용자 외의 사람이든 사유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②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력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2항 제2호).

③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강제력을 쓰기 전에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박할 때만 생략하며,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5항, 제6항).

④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명령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먼저 쓰고 즉시 보고한다 — 보호장비 사용도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1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