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정답: X

집필용구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낼 수 없을 때에만 소장이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장이 갖추어 두고 이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도서이고, 법률에 영상녹화물은 들어 있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비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는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소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며, 허가 여부가 소장 재량이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 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하고, 토요일·공휴일이나 작업·교육 실태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