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교육과 교화문화·집필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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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정답: X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므로 ‘소장이 부담한다’는 옳지 않다.

  2.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장은 도서와 영상녹화물 등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임의규정)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3.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자가 자비로 구독 신청한 신문·잡지·도서가 유해간행물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장은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4.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 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하므로 ‘8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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