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공제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 수익금액으로서 가산요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조합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ㄷ이 들어가 있어 오답이다.

② ㄱ, ㄴ, ㄹ

정답: O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ㄱ), 수입항 도착 후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 비용(ㄴ),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ㄹ)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과세가격에서 공제된다.

③ ㄱ, ㄷ, ㄹ

정답: X

공제요소인 ㄴ이 누락되어 있고, 공제요소가 아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공제요소인 ㄱ이 누락되어 있고, 공제요소가 아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