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모두, ㉡ 환적, ㉢ 수입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은 맞으나, ㉡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 옳은 표현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② ㉠ 어느 하나, ㉡ 환적, ㉢ 수입

정답: X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에 '어느 하나'는 옳지 않고, ㉡ 또한 '단순경유'가 아닌 '환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오답이다.

③ ㉠ 모두,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O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①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히 경유하고 ②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되며 ③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 또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해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은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합(모두·단순경유·수출)이 실제 조문 및 2020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④ ㉠ 어느 하나,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X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에 '어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