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용도·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가 아니라 '수입신고하는 때'이다.

②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82조제1항(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감면되는 물품에는 오히려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은 오히려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