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64조의9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무신고 수출·반송에 대한 벌칙은 관세법 제269조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규정하며, 허가·조건 미비 수출에 이 지문과 같이 '3년/3천만원'을 결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합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근거 조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관세법 관련 벌칙 조문(부정한 목적의 가격조작 신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75조의2제1항(강제징수면탈죄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