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현행 시행령 제245조의2제3항제2호는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 위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구는 이후 개정으로 다소 일반화되었으나, 열거된 기관들이 실제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단체에 해당하여 취지상 옳은 서술로 간주된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제3항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제2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까지는 맞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차관'이다.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제6항 및 제245조의3제4항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