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정답: O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같은 허위문서의 작성·수취는 부당한 방법이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기간 이자 상당액을 더해 가산세로 낸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

②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정답: O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거래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것도 부당한 방법이고, 세액심사 자료를 파기하는 것도 같다(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2호, 제3호).

③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정답: X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것은 체납일 뿐이고, 부당한 방법은 사실을 숨기거나 꾸며 과소신고하는 것이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④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정답: O

관세 포탈이나 부정 환급·감면을 받으려는 부정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을 넓게 담는 마지막 사유다(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