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O

특허보세구역은 처음 설치·운영할 때뿐 아니라 특허를 갱신할 때도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다(관세법 제174조 제1항).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특허기간은 10년 이내가 원칙이고,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기간, 보세건설장은 공사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며 연장할 수 있다(관세법 제176조).

③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쓰는 곳이라, 내국물품만 원료로 작업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관세법 제185조 제1항, 제2항).

④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때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1년 이상 내국물품만 장치하려면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제18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