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년 국가직

통관수출입 신고와 신고의 취하·각하

6.관세법령상 수출·수입·반송시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은 신고사항을 7개 항목으로 열거하는데,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그 목록에 없다.

  1. ①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정답: X

    대통령령의 신고사항은 포장·목적지·원산지·선적지·원산지표시·상표·상호와 부호·장치장소 등이고, 운송수단 종류·명칭은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2. ② 물품의 장치장소

    정답: O

    물품의 장치장소는 품명·규격·수량·가격 외에 대통령령이 더한 신고사항이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6호).

  3. ③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정답: O

    목적지·원산지·선적지도 신고사항이고,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이면 표시 유무·방법·형태도 적는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4. ④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정답: O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해외공급자부호나 해외구매자부호도 적어 신고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