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 기간도 심사청구처럼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기준일도 처분한 날이 아니다(관세법 제132조 제4항, 제121조 제1항).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 결정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증거물을 낸 경우에만 60일이다(관세법 제132조 제4항).

③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청구 기간은 90일이고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세며,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이다(관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항).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사청구 결정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날수로 정해져 있다(관세법 제1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