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수출입이 금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은 상표권·저작권등·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등·특허권·디자인권이다(관세법 제235조 제1항).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은 단속을 위해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된 권리가 통보·통관보류의 기준이 된다(관세법 제235조 제2항, 제3항).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고, 신고인에게 즉시 알린다(관세법 제235조 제7항).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수출입·환적·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신고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한다(관세법 제2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