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이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과세전 서면통지 없이 부족세액을 징수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는 사유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

③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정답: X

생략 사유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부과 제척기간(제21조)이 끝나는 경우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사유가 아니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④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