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관세법개론 연도 선택

관세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조건부 감면과 재수출·재수입면세의 사후관리

1.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재수출감면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정답 ④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1. ① 300만원 / 100분의 20

    정답: X

    재수출면세 물품을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걷되 한도는 500만원이다(관세법 제97조 제4항).

  2. ② 500만원 / 100분의 30

    정답: X

    한도 500만원은 맞지만 미수출 가산세율은 해당 관세의 100분의 20이다(관세법 제97조 제4항).

  3. ③ 300만원 / 100분의 30

    정답: X

    미수출 가산세는 관세의 100분의 20에 한도 500만원이어서, 한도와 율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관세법 제97조 제4항).

  4. ④ 500만원 / 100분의 20

    정답: O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관세의 100분의 20(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로 더 걷는다(관세법 제97조 제3항,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