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수입 수리 후 반출된 물품과 수출 수리 후 외국 반출 전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관세법 제238조 제1항).

②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 기밀·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세 가지다(관세법 제234조).

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정부 기밀 누설이나 첩보활동에 쓰이는 물품은 제234조가 정한 수출입 금지물품이다(관세법 제234조 제2호).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감시가 필요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특정 물품을 지정한 통관역·통관장·세관에서만 통관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관세법 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