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공장·전시장·건설장·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하는 곳으로,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요청으로 지정한다(관세법 제197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정답: X

개도국 원산지 특혜대상물품에 낮은 세율을 주고 세율 차등·수량 한정을 두는 것은 일반특혜관세이고,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비체약국 물품에 주는 것이다(관세법 제76조, 제74조).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안에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하며, 보세구역 반입 뒤 수출이나 세관장 확인 뒤 수출 모두 된다(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실어 국내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 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2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