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밀수출입죄

정답: O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는 죄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와 제274조의 죄이고, 밀수출입죄(제269조)가 여기에 든다(관세법 제275조).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정답: X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제268조의2의 죄라 병과 대상(제269조~제271조, 제274조) 밖에 있다(관세법 제275조, 제268조의2).

③ 관세포탈죄

정답: O

관세포탈죄는 제270조의 죄여서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275조, 제270조).

④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O

밀수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죄는 제274조에 있어 병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관세법 제275조,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