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중대한 위기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세관장은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관세법 제10조,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을 연장하면서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세 상당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관세법 제10조).

④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장을 취소하면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제39조의 납세고지를 한다 —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가 아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