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그 제외 항목 중 하나가 '보정기간'이다. 정확히 일치한다.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은 자료 미비시 보정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5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86조제3항과 일치한다.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 O

현행 관세법 제86조제7항(2020년 개정)은 사전심사 결과가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해 고정된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나, 이 시험이 시행된 2018년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개정 이전 조문의 정확한 문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