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되, 보정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는다(관세법 제86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자료가 미비하면 관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3항).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86조 제3항).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일부터 3년이고, 재심사로 분류가 바뀌면 그 통지일부터 다시 센다(관세법 제86조 제7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간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관세법 제86조 제7항).